비거주 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말 부자에게 불리한 정책일까

[돈의 심리] 전월세 줄어 ‘명품 아파트’ 상징성 높이는 역설적 효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집을 샀으면 그 집에 직접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단다. 이 경우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 이 정책은 부자들에 대한 핀셋 규제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부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일까. 나는 좀 다른 스토리가 그려진다. 서울 강남에 한때 명품 아파트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그 위세가 많이 꺾인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나. 전세, 월세 입주자가 많아져서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준이 떨어졌다.”집을 샀으면 그 집에서 살라는 이야기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다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다. 운영·관리도 잘 돼야 한다. 그런데 운영과 관리가 잘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해당 아파트는 많은 비용을 들여 높은 품질의 운영·관리를 한 덕에 명품 아파트로 이름이 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월세 입주자가 많아졌다. 명품 아파트라는 이름을 보고 전월세로 들어왔다. 단, 이들은 진짜 부자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관리비가 부담스럽다.이들은 관리비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 요구를 받아들여 관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수영장 운영 시간을 늘리고 관리비를 비싸게 받을 것인가, 수영장 운영 시간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일 것인가. 아파트 정원에 분수를 계속 나오게 하고 높은 관리비를 부과할 것인가, 분수를 멈추고 관리비를 절약할 것인가. 인력을 더 고용해 관리 서비스를 잘할 것인가, 관리 서비스는 좀 떨어지더라도 관리비를 줄일 것인가. 이전 주민들은 관리비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전월세 입주자가 많아지면서 관리비를 줄이고 서비스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집을 샀으면 그 집에서 살라는 얘기다. 전월세를 주지 말라는 의미고, 바꿔 말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라는 것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직접 소유한 자여야만 한다. 살 돈이 없으면서 전월세로 사는 사람은 나가라. 현 부동산 정책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전월세를 주지 말라는 의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