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여라”…공공기관 수백개 통폐합 검토한다는 이 나라

영국 정부가 공공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고자 수백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을 통합 또는 폐지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공공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팻 맥패든 내각부 랭커스터 장관은 7일(현지시간) 각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모든 준정부기관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합병되거나 권한과 기능을 부처로 회수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내각부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는 정부가 더 많이, 더 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 기능에 대한 정부 부처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내각부는 “대규모 정책 기능을 가진 준정부 조직을 부처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를 감시하거나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부처로부터 독립성이 필수인 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뒤 ‘관료주의 철폐’를 내세워 정부 효율화에 연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재정계획 발표 시에도 정부 부처 행정 비용을 2030년까지 15% 절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준정부 조직 단속도 이미 시작했다. 공공의료 준정부 조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잉글랜드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통폐합 검토 대상 기관은 300개 이상이며 맥패든 장관이 조만간 첫 번째로 폐지될 기관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맥패든 장관은 “이번 검토의 목적은 화이트홀(정부 부처)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을 몰아내고 중복과 관료주의를 줄여 혈세를 아끼고 정부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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