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 기다리다 입국 지연 … 의료관광비자 더 빨리 나와야

사회 > 복지 비자 심사 기다리다 입국 지연 … 의료관광비자 더 빨리 나와야 의료한류 가로막는 걸림돌불법체류 막는다며 엄격 심사중증환자 골든타임 놓칠 우려수술·항암치료 몇달 걸리는데환자·보호자 체류인프라 열악부처별 쪼개진 의료관광 정책싱가포르처럼 통합 운영 필요 K의료를 글로벌 서비스 산업으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비자 문제와 열악한 체류 인프라스트럭처,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등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자 제도 개선이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려면 의료관광비자(C-3-3) 또는 치료요양비자(G-1-10)가 필요하다. 통상 90일 이하의 단기 치료에는 C-3-3 비자가, 그 이상의 장기 치료와 요양에는 G-1-10 비자가 발급된다. 문제는 불법체류를 방지한다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몇 주일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관계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는 현지 한국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데,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입국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긴다"며 "중증 환자는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의료관광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별도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기 치료하는 환자를 위해 체류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암환자는 수술과 항암 치료, 추적 관찰 등을 위해 최소 몇 달은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 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몇 달씩 머무는 체재비까지 더해져 부담이 크다는 환자가 많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용의 숙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환자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이 있으면 힘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환자 유치와 분쟁 조정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각각 맡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제도 개선도 하세월이다. 싱가포르는 보건부와 관광청, 경제개발청이 함께 참여하는 '싱가포르 메디슨'을 운영하며 해외 홍보와 의료관광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비자 제도와 해외 홍보, 환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입국부터 치료, 회복, 귀국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