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 속아 ‘가짜 계약서’ 써 준 중개사…대법 “과실책임 배상”

집주인 대리인 행세하는 사기범의 말 듣고 가져온 도장 그대로 찍어주며 계약서 작성 인감증명서도 확인 안 해…대법 “과실 책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폭을 키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름 장마와 휴가철이 겹친 7월에도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수요 유입이 맞물리면서 올가을 이사철이 전세시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772건으로, 전년 동기(2만4180건)보다 14.1% 감소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7.23. [서울=뉴시스] 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가짜 계약서를 써 줬던 공인중개사가 대부업체에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 보내 다시 살피게 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사건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뒤 위조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의 사기 범행과 맞물려 있다. A사는 2020년 12월 위조된 부산 기장군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속아 일당의 일원인 B씨에게 1억원을 대출했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금 1억4000만원 상당의 계약서를 써 줬고, A사는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정씨의 확인을 받은 뒤 B씨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해 줬다.이 과정에 정씨는 집주인 동의를 받았다는 B씨 말만 듣고 계약서에 B씨가 가져온 집주인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 인감증명서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A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B씨를 상대로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번 소송을 내며 정씨를 상대로도 4000만원 한도에서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집주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최소한의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공인중개사로서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1심은 B씨에게만 대출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씨는 법정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전화로 의사를 확인했다고 항변했는데, 재판부는 위조된 계약서에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