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대신 로봇 쓰면 같은 세금 내라”…빌 게이츠, ‘로봇세’ 다시 꺼냈다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블룸버그 필랜스로피 글로벌 포럼 2025’에서 연사가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더라도 같은 노동에 동일한 급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사람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세제까지 인간 노동을 기계로 바꾸는 데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게이츠는 9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에즈라 클라인 쇼’ 인터뷰에서 “노동자를 내보내고 그 일을 할 로봇을 고용했다면 왜 로봇도 연금기금에 돈을 내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하든 로봇이 하든 ‘노동 한 단위’를 정하고 같은 FICA 급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FICA는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한다. 사람이 하던 일을 AI나 로봇이 대신하면 생산은 이어지지만 해당 일자리에서 나오던 급여세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게이츠는 “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며 “경제적 신호가 AI를 사용하는 편이 더 싸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회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I가 새 일자리 만들 것?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게이츠는 AI가 없애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낙관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까지는 AI가 없앤 일자리보다 만들어낸 일자리가 더 많았다”면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그는 이미 코딩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신뢰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봤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회계와 법률 업무, 전화 영업, 고객 지원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4시간 일하고 모든 언어를 구사하며 무한한 정보를 가진” AI와 사람이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블루칼라 일자리도 예외로 보지 않았다. 게이츠는 창고 노동자를 로봇으로 바꾼다고 사람들이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것은 아니라며 생산성이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 고용도 유지된다는 ‘제번스 역설’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제번스 역설이 적용되는 블루칼라 직종 하나를 대보라”고 되묻기도 했다.과거 기술혁신 때는 사람이 더 높은 숙련이 필요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었다. 게이츠는 그 이유를 인간의 ‘인지 능력’이 희소했기 때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