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3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뿌리 뽑는 전환점 돼야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리기로 시연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질 것”이라고 선동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내걸렸으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선 관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온갖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실체가 없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멈추질 않는다.

사실 10만 명의 투·개표 참관인들과 30만 외부 투·개표 사무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자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된 투표지들을 일일이 수검표까지 하는 만큼 이 과정에 어떤 조작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그동안 엉터리 투표용지 의혹, 전자 투표지 분류기 해킹,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엉터리 투표용지는 없었고, 투표지 분류기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전 투표함을 이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개입될 수 없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배춧잎 투표지’나 ‘소쿠리 투표’ 논란 등 부실한 선거 관리 실상이 맥락이 지워진 채 온라인에 퍼져 나가며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제대로 인쇄되지 않은 투표지는 철저히 가려내고, ‘민관정 검증단’을 구성해 투·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 투표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달아 이동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투표함 보관소의 24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하면 사전투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서버 보안 점검과 직무 감찰을 직접 해오다 보안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채용 비리가 폭로되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 사실이다. 서버 보안 기능을 개선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치러지게 돼 선거 결과 불복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선관위는 사소한 불복의 빌미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치인들도 선거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망국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