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 성과급 전제조건론, 사견 아닌 입법으로 이어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대기업 노사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N% 성과급에 대해 전제조건을 제시해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 간 합의와 관련해 “SK 구성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지만 단서가 하나 붙는다”며 “”스테이크홀더가 같이 행복해야 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구성원의 행복이 다른 스테이크홀더의 행복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도 했다.

스테이크홀더는 투자자를 비롯해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과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를 가리킨다. 기업은 사회적 인프라와 투자, 협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성과에 따른 과실을 노사만의 전유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기업관이 최 회장 발언에서 드러난다. 게다가 최 회장은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의 국내 최초 N% 성과급 합의를 그룹 총수로서 최종 승인한 당사자다. 그런 만큼 그의 전제조건론은 무게감을 갖는다.

SK하이닉스 노사가 N% 성과급에 합의할 당시엔 반도체 초호황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뒤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삼성전자 노조가 한술 더 떠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요구했고, 사측과 교섭을 거쳐 반도체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5%(기존 인센티브 포함 12%) 성과급을 확보했다. 이제는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지난주부터 단계적 파업에 들어갔다.

N% 성과급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보수이며 임금 체계의 효율성을 해친다. 과도하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기업 이익을 경영자와 노조가 합의해 임의로 성과급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많다. 최 회장의 전제조건론은 N% 성과급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N% 성과급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늦기 전에 적절한 통제 방안을 찾아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