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이란 종전 MOU… ‘석유 다시 흐르려면’ 아직 살얼음

(워싱턴=AP뉴시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15일 합의했다. 3개월 반 이어진 군사 충돌을 끝내는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의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털어내는 출구를 만든 것이다. 전쟁 재개라는 최악은 피했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 등 민감한 쟁점이 향후 60일간 진행될 기술 협상으로 미뤄져 ‘협상을 위한 합의’라는 한계도 안고 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만나 MOU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로 지지율이 하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돌파구 필요와 전면전 재개에 대한 이란 지도부의 두려움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4월 휴전 선언 이후에도 두 달 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역봉쇄, 교전을 주고받으며 위태로운 살얼음판 협상을 이어 왔다. 이번에도 난관과 복병이 많아 완전한 종전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미국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폐기와 제3국 반출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란은 구체적인 핵 협상은 60일간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동결 자금 해제 시점도 ‘핵 포기 이행 후’와 ‘MOU 서명 직후’로 서로 입장이 다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때 미-이란의 핵 협정(JCPOA) 협상도 20개월이나 걸렸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핵 프로그램 동결 및 감시 등의 처리 방식과 이란 동결 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등 민감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전쟁의 포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중동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해 석유가 다시 양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길이 열린다고 해도 과거처럼 선박과 석유가 자유롭게 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폭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중동 지역 정유시설의 복구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된 기뢰들이 유조선과 상선의 안전한 항행을 가로막고 있다. 이미 해협에 군함을 보낸 영국과 프랑스 등은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수혜자인 만큼 청해부대 파견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자유 항행 노력에 단계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과 선원 137명의 안전한 복귀가 급하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동안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눌러놨지만, 지난달부터 수요가 회복되는 분위기다. 가격 통제가 장기화하면 수요 억제 효과는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진다. 국제유가 추이를 보며 출구 전략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풀리면 이란 간 경제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

이란 전쟁은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맹을 발전시킬 어려운 과제도 안게 됐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