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특별감찰관 ‘추천’ 말만 1년… 10년 공석 채울 마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시급한 입법이 많다며 당장은 추천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해 12월 청와대가 다시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을 때도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또다시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이 대통령이 추천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그제야 추천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민주당은 왜 특별감찰관 추천에 진척이 없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면 여당이 대통령 주변의 리스크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임명이 흐지부지되면서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 자리는 비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명을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추천을 뭉갰고, 뒤늦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천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조속한 추천을 약속했지만 이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번에도 이렇게 남은 임기를 흘려보낼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미르재단을 내사하다가 권력의 눈 밖에 났고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물러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됐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됐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에 불편한 존재일 수 있지만 대통령 가족과 측근이 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안전판이기도 하다. 이는 국정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하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회는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