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리 2호기 재가동, 이참에 원전 인식도 바뀌어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2호기가 지난 4일 발전을 재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승인했고, 이후 5개월의 재가동 준비를 거쳐 다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원전 26기 가운데 9기가 계속운전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단기적으론 중동발 에너지 위기, 중장기적으론 탄소감축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계속운전 심사와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리 2호기 재가동 과정을 짚어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설계 수명(40년)이 만료돼 운전을 정지했다. 그로부터 재가동까지 3년이 걸렸다. 계속운전은 10년 시한으로 주어지지만 허가가 늦어진 바람에 실제론 올해부터 2033년까지 7년만 돌릴 수 있다. 결국 3년 동안 멀쩡한 원전을 놀린 셈이다. 현재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노후 원전 9기도 계속 운전을 신청한 상태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하면 국내 원전 용량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한다. 고리 2호기를 반면교사 삼아 심사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계속운전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수명이 연장되는 시점을 운전허가 만료일에서 실제 재가동일로 바꾸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심사 기간에 상관없이 원전을 10년 더 돌릴 수 있다. 아예 계속운전 시한을 20년으로 늘리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원전 종주국 미국은 40년 운전허가가 만료된 뒤 20년 1차 연장, 20년 2차 연장을 거쳐 총 80년간 원전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다.

원전 운영에서 과학에 기반한 안전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수명 연장에 정치적 잣대를 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높여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탄소 배출 없는 원전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