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거래절벽'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022년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마침내 종료되는 것이다.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어제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이 과거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최근 막판 매매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거래가 뚝 끊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문제는 ‘매물 잠김’ 심화 등으로 거래가 위축될 경우다. 가뜩이나 대출 규제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월세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번 주(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3% 뛰어 6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물건은 1년 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 곳곳에서 ‘전세 0건’ 아파트 단지가 속출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 등이 겹치며 서민 주거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수요 거래는 숨통을 틔우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정교한 정책 운용이다. 전·월세 시장 공급자이기도 한 ‘비거주 1주택자’ 규제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중장기적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곳에 공급을 이어갈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