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륜당, 정책자금 빌려 가맹점에 고리대부”… 일벌백계해야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회부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 금리에 8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나랏돈으로 서너 배의 이자 장사를 해온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소회의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의 이자 장사는 가맹본부가 우선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대부업체 14곳에 싼 이자로 대여하고, 이 대부업체들은 그 돈을 가맹점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각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등록하면 되는 100억 원 아래로 유지해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른바 ‘쪼개기 등록’ 수법이다. 그러면서 가맹점들의 대출 원리금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얹어 가맹본부가 동시 청구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조사가 시작된 뒤 해당 대부업체들은 모두 자진 폐업했다고 한다.

식당, 편의점 등 가맹 사업에 처음 뛰어든 가맹점주들은 수익 비용 구조에 대해 전적으로 가맹본부의 설명에 의지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인테리어, 설비 등에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 초기에 가맹본부의 대출 권유는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런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이자 수익을 챙긴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생(相生)’이라는 가맹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특히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자금을 ‘돈놀이’에 썼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가맹 산업은 등록된 가맹본부만 1만 개에 이르고, 38만 가맹점이 한 해 140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한국 내수 시장의 중요한 축이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의 일탈 행위는 이런 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킨다. 반드시 일벌백계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피가 끊임없이 수혈되고, 산업 전체에도 활력이 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