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이익 사회적 공유 주장에 담긴 위험한 논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업체 모두 발벗고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삼성의 이익이 삼성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반도체 업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부터 사회적 연대기금을 떼 지역과 취약층을 위해 쓰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온다.

국가적 지원을 받았으니 이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논리부터 따져보자.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도로와 전력, 용수 등 공공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삼성이 성장했으니 과실을 나눠야 한다는 게 핵심 논거다. 하지만 이 주장과 기업이익을 사회 몫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2023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원의 적자를 냈다. 당시 정부나 협력업체가 손실을 분담했는가. 기업이 낸 초과 이익은 공유하고, 손실 분담은 기업에만 지우는 구조는 형평성에도,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다.

기업은 세금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법인세로 내는 돈만 75조원(법인세율 25% 기준)에 달한다. 이 중 10%는 지방법인세로 평택 화성 용인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진다. 협력업체 역시 삼성과의 거래 및 계약에 따른 성과를 받는다. 삼성의 호황이 이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결과라면 납품단가 조정과 장기계약 보장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기업이 낸 이익 처분권은 주주에게 있다. 세금과 대출금, 협력업체 거래대금, 인건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남는 이익은 주주의 몫이다. ‘사회적 공유’를 해야 한다면 그 역시 주주가 결정할 일이다.

삼성 노조도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자성해야 한다. 삼성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우리 사회에서 삼성의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만 분출할 뿐 정작 ‘제2의 삼성’을 어떻게 만들어 경제의 파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것이 삼성 이익의 사회적 공유 주장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