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연기… 민주당도 절제해야

서울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13, 27일로 지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미뤘다. 이 후보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법원이 재판 일정을 늦춘 것이다. 이달 20일과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재판 연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다음 날 서울고법은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재판부를 정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환송심 재판 일정을 정한 것이다. 또 통상 소환장은 우편 송달이 불발된 뒤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도록 일선 법원에 촉탁하는데, 이번 재판부는 우편 발송과 동시에 촉탁을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유력 후보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