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국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韓도 검토할 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이다. 영국도 호주식 모델을 참고해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도 연령 인증 강화나 이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청소년기는 감정과 보상에 민감한 데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다. 과도한 SNS 사용은 수면 부족, 집중력 및 학습 능력 저하, 우울·불안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외모 비교, 중독적 사용 등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도 남의 일처럼 여겨선 안 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의 43%, 3~9세의 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청소년과 유아 상당수가 SNS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에는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이용 시간 설정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더디다.

우리도 이제 중독성이 큰 디지털 서비스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 당선인들이 잇달아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제한, 심야 이용 금지,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