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일로' 수도권 전세난…부동산 정책 중간점검 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임대차 2법’ 시행 여파로 전세 대란이 몰아친 2020년 하반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원) 후 3년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요새 서울 주요 지역의 2000~3000가구 대단지에 전세 물건이 아예 씨가 마르는 매물 품귀 현상이 생기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서부터 쓰는 이른바 ‘노룩(no-look) 전세’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전세난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사실상 차단되고 거주 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위축된 영향이 크다. 시장 안정이란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속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골라 받거나 조건부 계약을 강요하는 반시장적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작은 낙서에도 집 전체 도배비용을 변상하게 하는 특약을 강요하고, 계약 직전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심지어 세입자의 통장 사본과 신분, 직업 확인까지 요구하며 면접 보듯 까다롭게 검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지금의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 처방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과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고, 과도한 규제는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