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인 반도체 이전론에 쐐기, 논란 접고 계획대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업 입지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 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고 말했다. 총 100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공사가 시작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쐐기를 박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이전론을 접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착착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그쪽(호남)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불씨를 지폈다. 그러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전북 새만금 이전론을 들고나왔다. 그 뒤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다. 또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전력을 소비해야 한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미 말뚝을 박았거나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적으로 인재 확보 차원에서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향후 신규 공장은 다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손해나는 일, 망하는 일을 하겠느냐”며 “기업 입지 문제는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여건이 좋으면 기업들은 뜯어말려도 간다. 정부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앞세워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주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먼저 세금을 깎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등 환경을 조성한 뒤 기업을 부르는 게 순서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 한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카드를 뽑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밖에서 때리는데 안에서 우리끼리 태클을 걸어서야 쓰겠는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국가 핵심 프로젝트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휩쓸려선 안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입지 변경 없이 계획대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