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동영 이종석 교체해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가 8일 유엔 총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북한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정 장관의 국회 답변을 발뺌의 구실로 삼은 셈이다.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미국이 대북 정보 협력에서 배제하는 등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 당국은 해당 지뢰가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평균 20m를 침범해 ‘지뢰 지대’ 여러 곳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우리 장병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 장관은 정부 발표와 딴소리를 했다. 정부 안에서조차 ‘원 보이스’가 나오지 못하면 북한의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 장관이 대북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북한이 주장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도 국가안보실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정 장관은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올해 초 미국이 한미 연합 비밀 누설로 문제 삼은 ‘구성 핵시설’ 발언을 한 것도 정 장관이다. 이 때문에 반년 넘게 미국의 북핵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상황을 물밑에서 풀어야 할 기관이 국정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비치고 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8일 정보와 방첩 분야를 콕 집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정원은 미국이 6월 대북 사이버 협력 회의에서 국정원을 배제한 것이 ‘이미 지난 일’이라며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그 불신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악관이 외국 정보 기관의 스파이 활동과 정보 유출을 파악하고 막는 방첩 분야까지 지목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은 국정원의 중국 관련 활동에서 보안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