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불안 확산, 초동 대응과 공급 확대 실기 없어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전에 비해 0.19% 올랐다. 지난달 5일 0.08%에서 12일 0.1%, 19일 0.13%, 26일 0.16%에 이어 4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2일 기준 0.50%)등 강남3구가 집값 오름세를 계속 주도하는 가운데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집값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 같은 집값 오름세 확산은 부동산 정책 혼선, 금융완화 기조, 경기부양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강남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 일부 해제한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투기심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네 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완화 흐름이 이어지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상승은 기존 집주인은 반길 일이겠으나 서민 주거난을 심화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를 통해 금융 거품을 일으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이 주도하는 집값 상승은 부의 계층간 편중과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면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커지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됨을 우리는 과거 경험에서 배웠다.

그러므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 다음 달부터로 예정된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재도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중장기 배경임에 주목해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늦기 전에 이런 양면 정책에 팔을 걷고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