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NDC 상향, 기술 비용 높아 정부 지원 없이 감축 불가능"

[한경ESG] 커버 스토리 ③-1
불붙은 NDC 속도 논쟁

# 화학적 재활용 추진 기업 E사
플라스틱 재활용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국 수요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공장 가동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사업을 믿고 투자한 게 결국 손해로 돌아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산업계, NDC 확정 앞두고 ‘현실적 감축 한계’ 우려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산업계 전반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배출 업종이 감축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실제 감축 효과가 생산량 감소에 따른 통계상 개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생산이 줄어든 것이 배출량 감소의 주된 이유라고 말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규모도 기존 100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축소되는 등 기술개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업계는 “수소 가격($2/kg 이하), 안정적 공급망, 대규모 전력 인프라 등 핵심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조기 상용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납사 분해시설(NCC)의 전기·수소 기반 전환과 부생가스 활용 방안이 제시됐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구조조정 여파로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기준 BAU(기준 배출량) 설정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멘트 산업도 건설 경기 침체로 생산이 급감했으며, 단위당 배출 저감 속도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계는 기술 비용이 너무 높아 정부의 직접적 지원 없이는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실제 철강 분야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기존 고로 공정보다 생산 비용이 최대 69% 높으며, 탄소 1톤을 줄이는 데 91달러에서 최대 239달러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석유화학업계의 전기가열로나 메탄 열분해 공정도 현 비용 대비 2~3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에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전환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공공조달을 통한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탄소감축은 기업의 단독 과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생산량 감축은 곧 산업 경쟁력 포기”

제조업계는 생산량 감축이 곧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감축률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이익 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단순한 규제자가 아닌 촉‘ 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 ‘수소경제’ 추진 경험이 자주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인프라와 차량에 투자했지만, 충
전소의 부족과 수요 부재로 손해만 봤다”며 “정부가 일관된 로드맵과 확실한 지원 신호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제정,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안정적 무탄소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기업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지만, 인센티브 기반 접근은 혁신적 기술·제품 개발을 유도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본·EU·미국의 GX 정책,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린딜 산업 계획처럼 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감축 역량 절대 부족… 세제·금융 지원 절실”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 정보 접근성 모두 부족해 감축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력·재원·정보 접근성 모두 제한적이라 자체 감축 로드맵조차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상의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연구회를 운영해왔지만, 정부의 지원 확대없이는 실질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단순한 설비 개선뿐 아니라 공정 전환·신기술 도입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 지
원, 보증, 전환금융, 세액공제 등 실질적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NDC 달성을 위해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도한 감축 압박은 생산 축소·고용 감소·산업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산업 부문 배출은 2040년 이후 혁신기술(수소환원제철, CCUS 등)의 상용화 단계에서야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2050 탄소중립은 2030년과 2035년 NDC를 중간 점검 지점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함께 현실적 감축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경 한경ESG 기자 esit9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