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허용해야"

민간 주택 공급을 맡는 분양 마케팅업계와 대형 건설사 실무진이 모여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품의 주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 절벽을 맞은 주택시장과 대규모 공실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다. 업계는 민간 차원의 주거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형 건설사 분양 실무진 모임(SL포럼)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업용 건물의 주거 전환 방안과 지방 미분양 해소 전략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LH가 비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골자다. 올해 정부의 매입 목표는 2000가구다.

업계는 비주택 공실 해소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이 주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실버타운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용도 전환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 요건도 현행 80%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준주택 전환 때 입주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2월 기준 4만8379가구인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비수도권 DSR 완화와 양도세 한시 면제가 대표적이다. 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장은 “업계 목소리를 정책당국과 국회에 전달해 시장 정상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