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기여금 논란에 방산수출지원법 제동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이 법안 처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금 도입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구체적 기여금 요율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일단 보류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했으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에도 공청회와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했지만 이날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원 금액의 일부(1~5% 범위)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1% 수준을 검토했으나 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를 0.8%로 낮추고, 해당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다.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K방산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려면 일정 수준의 상생기여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에는 정부 보증과 외교, 연구개발(R&D) 등 막대한 공적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기여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 기여금을 0.1% 수준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