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의 역설…금융지주, 지분 투자 줄였다

▶마켓인사이트 4월 1일 오후 4시 48분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 중인 금융지주사들이 투자금융(기업 지분 투자)을 줄이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지주의 투자금융이 감소하면 인수합병(M&A),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지주의 자산이 부동산 대출이 아닌 경제성장이 보탬이 되는 분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캐피탈 자산은 지난해 말 18조224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9% 감소했다. 우리금융캐피탈(-3.2%) 신한캐피탈(-0.5%) 자산도 역성장했다. 자동차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KB캐피탈(0.3%)만 4대 금융지주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산이 늘었다.

은행계 금융지주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투자금융 등 위험성이 큰 자산을 늘리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주주 배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상장사여서 주주 배당을 위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CET1 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정한다.

지분 투자를 포함한 주식에는 위험가중치 250~40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20%)은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120~150%)보다 훨씬 높다. 투자금융을 늘리면 RWA가 커져 CET1 비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캐피털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벤처투자사 등 모든 은행지주 계열사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각에선 경직적인 자본 규제가 생산적 금융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것으로 생산적 금융의 핵심 수단이다.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업무가 복잡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M&A 자금을 빌려주는 인수금융의 위험가중치도 100%로 높은 편이다. 은행지주 계열사가 투자금융과 인수금융을 줄이면 M&A, 벤처 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지주 계열사는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위험가중치를 400%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해도 RWA가 늘어 CET1 비율 관리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계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투자캐피탈(9.7%) 메리츠캐피탈(20.0%) 등 비은행 금융지주 계열사 자산은 전년 말 대비 급증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