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마지막 대출 창구인데...겉도는 우수대부업체 지원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에서도 부실 우려에 심사를 강화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통상 신용도가 낮은 서민 등이 마지막으로 찾는 대부업체에서는 내달로 예정된 규제 강화에 앞서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한 우수대부업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에서도 서민층 자금 조달 숨통을 틔우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6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잔액 기준 우수대부업체가 조달한 전체 자금 2조600억원 중 은행차입 비중은 8%에 불과했다. 대부업체의 은행차입 규모는 2023년 말 1108억원에서 지난해 말 1329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차입 내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은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은행차입과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 등 혜택을 받는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지원도 시작됐다. 대부업계에선 시행 5년차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7월 22일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추가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우수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금리가 5% 수준이지만 2금융권을 통할 경우 금리부담이 8% 수준이다.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차입 비중이 전체 절반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선 우수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을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대부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센티브 확대엔 주저하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엔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인센티브를 확대하면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