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투블럭男 1심 징역 5년 중형 선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모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한 128명이 기소돼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심씨의 형량은 이들 중 가장 무겁다. 앞서 검찰도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 모씨(48)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침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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