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산 사람 절반은 외지인…보유세 강화 속도낼까

지난 8년간 서울에서 새로 집을 산 사람의 절반가량은 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거래 상당수가 투자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실태가 확인되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273만6773가구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보다 20만1166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45.5%(9만1617가구)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 소유였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발표할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부담을 늘리겠다”며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인) 제도 등 실거주 요건 면제와 관련한 제도가 대거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주·보유 기간을 합쳐 80%까지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40%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