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출마 정당에 선거보조금 523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8325만3020원을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에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은 265억3146만9760원(50.65%), 국민의힘은 242억8624만480원(46.36%), 개혁신당은 15억6554만2780원(2.99%)을 각각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기준 1183원)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의석수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 5석 이상∼20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수 5석 미만인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총액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 가운데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각 당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 중 일부로, 선관위가 매 분기 정당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다. 선거보조금 재원은 세금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