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씨앗’이냐 ‘빚폭탄’이냐…728조 논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 등 기술주도의 경제 혁신으로 경제성장의 마중물을 삼겠다는 정부·여당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중독’이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안의 우선 쟁점은 ‘확장재정’의 적정성이다. 내년 예산 지출은 올해보다 8.1%, 55조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기술주도 초혁신경제를 목표로 AI 분야 예산은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내년 10조 1000억원까지 증가하고, R&D 예산은 19.3% 확대해 35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A(AI)·B(바이오)·C(콘텐츠)·D(방산)·E(에너지)·F(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 투자에 10조원 이상을 쏟을 방침이다.

‘이재명표’ 복지 예산도 상당하다. 인구소멸지역 중 6개군을 선정해 지역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1조 1500억원을 들여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어치의 발행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확대가 경제성장률 제고와 민생회복, 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을 것이란 ‘재정씨앗론’을 연일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도박적 재정운영’, ‘포퓰리즘성 현금살포’라고 혹평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예산안의 최대 논쟁거리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 내년 사상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고 2029년엔 1789조원에 육박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2029년 58.0%에 달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가채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고 한국을 ‘부도의 길’에 떠민다”고 비난했다.

재정건전성에 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를 포기했다 해도 정부가 지킬 재정준칙은 마련해두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