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2조로 늘리고 햇살론 성실상환땐 이자환급"

금융당국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IBK기업은행에 약 1500억원을 출자해 소상공인 특별대출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IBK기업은행이 작년 9월 출시한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공유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관련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대 금리와 지원 한도도 늘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로 인해 IBK기업은행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기업은행에 1500억원가량을 출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존 정책보증금리(15%)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햇살론 상품(12%) 간 금리 격차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성실 상환자에겐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6개월간 특례보증을 이용하면 성실 납부한 이자를 일정 정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최대 70%까지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민주당 측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15% 이내로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 시 향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낮게 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는 산업별 배분 전략을 통해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금융 분야 입법과제 또한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수 기자 / 전경운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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