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기 극복할것”…대선 후보들 ‘공약 한목소리’

양당 대선 후보들, 소상공인 위기극복 공약 발표
李,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비상계엄령 피해 지원
金,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전문은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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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3주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장기화된 소비 침체로 역대급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한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민생경제 회복’을 외쳤다.

이 후보는 정책 3순위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내걸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이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찾아 “코로나 때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 올랐고,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경제라고 하는게 안정성, 예측가능성, 합리성이 생명인데 작년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로 이 사회가 불안정상태로 빠져버렸다”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를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고,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7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이행 첫 순위로 올렸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금융 지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소공연이 제시한 ‘지원·인프라 강화 핵심 정책 과제’와 일맥상통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소공연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위한 전문 은행 형태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구축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로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