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대통령 탄핵사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정당성 강조 “헌법에 모든 부처청 대통령 지휘감독 명시 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 게 아니라 반대가 얼마나 초보적인지 느껴보라 한것”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행복학교 체육한마당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2 [익산=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사·기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재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며 관련 논란에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AI에 국정을 묻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로서 이 대통령이 빗대서 말한 것”이라며 “해당 헌법과 법률조항이란 팩트를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란 것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자 야당에서는 “국정을 제미나이에게 묻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고양이 눈 이창수의 영어＆뉴스 따라잡기 함께 미래 라운지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