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논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2026.6.24.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정부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통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5.15 뉴시스

김 실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이번 토론회가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숙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과 금융은 물론 세제 역시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 원칙은 있지만, 이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다양한 모델이 가능하다”며 “부동산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분야인 만큼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도 현장의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며 “실제 시장을 경험하는 국민들이 정책 담당자보다 현장을 더 잘 아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갖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최종 결정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처별 토론회를 거쳐 나온 의견을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이라며 “각 부처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의견과 인상적인 발언도 대토론회에서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정 입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계와 업계,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참석자들을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 일정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상 7월 말∼8월 초에는 마련돼야 한다”며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도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금융 정책도 토론 결과와 별개로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급은 미룰 이유가 없는 만큼 준비되는 대로 추진하고, 금융 정책도 의견이 모이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상시 협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은 서울시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레버리지 상징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4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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