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 업데이트 : 2026.08.06 17:59 닫기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6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유 감사위원 쪽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2시간가량 유 감사위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늦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2022~2024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고의로 부실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유 감사위원에게 연락해 ‘21그램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해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의 청탁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다른 업체를 내세워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같은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배경에 유 감사위원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같은달 29일까지였던 유 감사위원의 구속 기간은 종합특검팀의 연장 신청으로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난 상태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위원의 구속적부심이 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감사위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고의로 부실 감사를 행한 혐의로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