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자현 檢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사회 > 법원·검찰 [속보] 구자현 檢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업데이트 : 2026.07.29 09:39 닫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특히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구 대행은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날(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진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