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계엄 583일만에 첫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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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속보]대법, 尹 체포방해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

대법 “尹 체포방해 사건,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 가능”

대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수처에 수사권 있어”

“수사가 대통령 공무수행-국가 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 안 줘”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죄는 배경이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와 중첩-연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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