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사회 > 법원·검찰 [속보] 대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 업데이트 : 2026.07.23 11:17 닫기 김상민 전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께 김씨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139만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1심은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다.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의 그림이 김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씨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김 전 검사 측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과 관련해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로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4139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미술품 중개업자의 증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