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관세정책 계속 유지…더 강력한 해결책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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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국정연설서 ‘관세 위법판결’ 반박
“각국과 기업, 美와 체결한 합의 유지 원해
관세로 막대한 이익…미국인 재정부담 덜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2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강해져서 돌아왔다.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전 세계 상대 관세 정책에 대해선 “불행한 판결로 모든 것이 뒤집혔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한 해결책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불과 나흘 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유감스러운 판결을 내렸지만, 다행인 점은 각국과 기업이 이미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는 끝났다”며 “해당 국가들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없었고 성장만 있었다”며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심각하게 틀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대법의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으며 제가 여러 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도 관세 덕분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 조치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이미 승인되고 검증된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다소 복잡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하면서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박수를 받고 있다. 2026.02.25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에둘러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12개월 전 이 의회에서 연설했을 때 나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막 물려받았다“며 ”침체한 경제와 사상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되지 않는 국경, 군과 경찰의 심각한 인력난, 국내에 만연한 범죄, 전 세계의 전쟁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늘 밤, 불과 1년 만에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누구도 본 적 없는 변혁을 이뤘고 역사적 대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불과 얼마 전의 그 상태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연방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관세 15% 조치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 무역법 122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으로 미국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미국인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해 제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