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법원이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
[속보]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법원이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