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형사재판서 전원 무죄 선고

사회 > 법원·검찰 [속보] 포항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형사재판서 전원 무죄 선고 업데이트 : 2026.07.23 14:05 닫기 포항지열발전 부지.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이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지진 발생 전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았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대구지법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지열발전 중단 및 위험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포항지진 형사 책임에 대한 첫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 1심서 모두 무죄…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어렵다고 판단 Key Points 2017년 11월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모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