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사회 > 법원·검찰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업데이트 : 2026.07.24 11:42 닫기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진실에 눈감고 침묵했으며 이종섭을 대사로 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출국금지 해제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다”며 “이는 개별적인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면 공수처가 적시에 수사를 못 해 차질이 생기는 건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이라고 강조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인 지시 대신 격노와 질책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도 주장했다.특검은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 실현된 사정이 가볍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위계와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해 공수처 수사를 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특검은 당시 ‘VIP 격노설’이 제기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적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 전 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사 임명과 출국, 출국금지 해제 등 일련의 절차를 분담해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 읽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