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李 “부처, 정보공개청구에 소송으로 시간끌며 거부…행정불신 원인”

1 day ago 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가)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질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타당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정부가 소송을 무기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이러한 정보 미공개가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보공개 청구는 공익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요구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대개는 받아들인다”며 “그런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정도의 사안이면 사실은 (정부의) 최초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의 취지가 합당한데도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 대통령은 “정보는 또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런 것 가지고 불신을 사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를 향해 열린 자세를 취해달라고 주문하며 국무총리에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처별 현황을 파악해 보고 상황 일단 좀 점검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였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좀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쿠팡 인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인천의 한 물류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대체로 큰 불은 잡았다는데 현장 대원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차를 맞아 국정 전반의 행정 속도를 높일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정 전반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될 때”라며 “한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더라도 이제는 이제 달려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기 초에는 큰 돌 집어 내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큰 돌은 대충 집어냈고, 이제 중간 돌, 잔 돌 좀 집어 내야 될 때”라고 비유했다.최근 장마와 관련해서는 이전 장마때 시작한 재해 복구 사업이 93.7% 끝났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선 “몇 사람 뽑아서 포상을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