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관계 복원 위해 정동영 즉각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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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해 정보 유출 논란이 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련해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정 장관 한 사람 지키기가 아니라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사태에 대한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 대통령마저도 (국빈 방문 중인) 인도에서 또다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들어가 원격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미국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정보 공유 제한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정 장관을 무작정 두둔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 측은 민감 정보를 유출했다면서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2016년 미국 싱크탱크 국제안보과학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ISIS 보고서에 구성 핵시설 내용이 없다고 한다. 정 장관의 또 다른 해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지난달 10일 오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느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나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그다음 날인 11일 다시 찾아가서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며 “같은 날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서 우리 외교부에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고도 했다.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북한의 통일전선부 장관처럼 행동하게 됐다”며 “장관 이름이 정동영인지 리호남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와 학자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국의 장관이 나서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선 안 된다”며 “그것이 바로 민간과 정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랴부랴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이 본격 투하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와 같은 시장 불안을 키우는 세제 신호를 즉각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서 총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도록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