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당대표 되면 즉각 할 것”

정치 > 국회·정당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당대표 되면 즉각 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5일 “위헌 행위와 불법을 일삼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송 후보는 “노태악 대법관이 올해 3월 퇴임했지만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상 제청은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이며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대법관 공백으로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고 짚었다.송 후보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즉각적인 위헌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순간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수장은 무엇을 했나”라며 “계엄 다음 날에도 조 대법원장의 첫 마디는‘계엄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였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 침묵이 곧 동조”라며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 있게 둘 수는 없다”고 했다.아울러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빠르게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송 후보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상고심을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유력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사법의 이름을 빌린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은 표로 심판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희대는 민주국가의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후보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판단을 연기한 정청래 전 지도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미적거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