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국내투자 외국 기업인…성범죄 전력있다면 입국 금지

사회 > 법원·검찰 수백억 국내투자 외국 기업인…성범죄 전력있다면 입국 금지 국내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외국 기업인이더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국내 법인의 회장을 맡아 제주도 토지 매입 등에 약 33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8년 전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이 전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면 출입국 관리가 지향하는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외국 기업인이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입국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호주 국적의 기업인 A씨가 입국 불허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적 기여가 입국 허용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억 투자 외국 기업인도 성범죄 전력이면 입국 금지…법원, 공공안전 우선 판결 Key Points 국내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 기업인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 호주 국적의 A씨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에 약 338억 원을 투자했지만, 과거 업무상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입국이 불허되었어요. 💰➡️🚫 재판부는 기업인의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보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국 불허 처분을 유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