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유출·공문서 조작한 경찰 209명…솜방망이 처벌받고 끝냈다

사회 > 법원·검찰 수사 유출·공문서 조작한 경찰 209명…솜방망이 처벌받고 끝냈다 직무관련 범죄로 5년간 209명 기소3분의 1은 경징계·내부처분에 그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이 3일 제주시 한림읍 30대 실종여성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정보 유출과 공문서 조작 등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최근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이 2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 약 3분의 1은 견책·감봉의 경징계나 경고·주의 등 가벼운 내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9명이다.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2명,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31명,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27명, 독직 관련 혐의 23명, 직권남용과 공전자기록 위작 관련 혐의 각각 20명이 뒤를 이었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도 각각 7명과 10명이었다.경찰은 기소된 경찰관 10명 중 3명에게 경징계 이하 내부 처분을 내렸다. 전체 기소자 209명 가운데 징계 결과가 나온 이는 174명으로, 이들 중 견책·감봉 등 경징계는 41명, 불문·경고·주의 처분은 21명으로 모두 62명(35.6%)이 경징계 이하에 그쳤다.정식 재판에 넘겨진 178명만 놓고 봐도 41명이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30명을 제외하면 27.7%가 경징계 이하 처분에 그친 셈이다.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직무 비위 논란이 잇따르자 경찰 지휘부도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3일 취임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이 200명을 넘었으며, 이들 중 약 3분의 1은 경징계에 그쳤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소된 경찰관 209명 중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