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방송 광고 규제, 현실에 맞게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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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광고심의 개선’ 세미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으로
매체 강점 활용 광고 수요 키워야”

8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세미나 ‘방송과 OTT·유튜브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및 광고 심의 체계 개선 방향’이 개최됐다. 한국언론학회 제공

방송 광고 시장의 잠재 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방송과 OTT·유튜브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및 광고 심의 체계 개선 방향’에서 발제자로 나선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방송 광고 규제는 광고시간 공급 부족과 광고주 수요 과잉을 전제로 수십 년 전 설계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 환경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광고의 매체적 강점을 활용해 광고 수요를 확대하고, 방송사·시청자·광고주 모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송 광고는 방송사의 사전 자율심의와 규제 기관의 사후 심의가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과도한 세부 규제가 중첩돼 광고 수요 확대와 신규 수요 발굴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방송 광고의 규제 체계는 프로그램 광고, 자막 광고, 중간 광고 등 7가지 유형의 방송 광고만 허용한다. 그 외 광고는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과 일총량제 중심의 양적 규제 단순화, 의료·전문의약품 등 일부 품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형식·내용·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수요 발굴형 규제 합리화의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낙원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도 “유튜브 등이 주요 매체로 떠오르는 시대에 공공성 측면에서도 정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 매체의 회복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광고 매체로서 방송의 매력과 장점을 살리는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대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미디어 시장은 복잡하게 너무 빨리 다변화되고 있는데, 규제의 틀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규제를 위한 명확한 공익적 목적은 찾기 어렵다”며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매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율적 환경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