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유 대신 국산 햇빛·바람으로"…1000만 '에너지 소득' 실현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국가’로 전환하는 속도전에 나섰다. 태양광·풍력 확대를 통해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창출하고, 석탄발전은 2040년 전면 퇴출하되 일부는 안보 자원으로 전환하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1000만 명에게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나누는 에너지 소득 시대를 열겠다는 등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대신 국산 햇빛과 바람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 설비용량 100GW 이상 확보’ 달성 시점은 대폭 앞당긴다. 핵심은 태양광 중심의 보급 확대다. 공장·산업단지 지붕 태양광은 신축부터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농지 위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제도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발전 설비 확대와 함께 배전망 중심의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계통 포화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송전망 건설에 투자해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계통 소득’ 모델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기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설계수명이 남는 21기는 ‘에너지 안보 발전원’으로 전환해 비상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보상 문제가 걸린 민간 발전기 6기를 포함한 일부 설비는 완전 폐쇄 대신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가능한 용량에 대해 보상을 받는 ‘용량요금(CP)’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발전기를 상시 가동하지 않으면서도 전력 수급 위기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비용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가동할 경우에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적용해 배출을 최소화하고, 민간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 부담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의 전기화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전동화에 나선다. 현재 1만 7000여 대인 경찰차는 2035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렌터카, 법인차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제도를 통해 조기 전환을 강력히 유도할 예정이다.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선 ‘에너지특별시’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보유한 특허와 연구개발(R&D) 예산을 활용해 에너지 스타트업을 키우는 ‘한전기술지주’ 설립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공공기관 자동차 2부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석유 다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하고,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