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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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입력 : 2026.06.20 06:23

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최대 뇌관이었던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의 경우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배심원 7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당초 배심원단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평결(그렇다 2, 아니다 5)했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1심 일부 유죄)을 언급하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0일 동안 파란 하늘도 마음껏 보지 못하고 시원한 커피도 마시지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점 억울함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진지하게 임해준 시민 법관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분리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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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유죄 평결을 따르고 직권남용 관련 공소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위증 혐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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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실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Key Points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
최장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평의 끝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
이화영 측은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술 반입’ 부분만 떼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26년 6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답니다. ⚖️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 배심원단은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팽팽히 갈렸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배심원단 전원의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모 관계 입증에 부족함이 있고,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전에 타인의 재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어요. 🧐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어요. 변호인단은 당시 청문회에서 '술 반입' 부분만 떼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날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 고의적인 위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번 재판은 2026년 6월 8일부터 열흘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일정으로 치러졌으며, 9시간 30분 동안 밤샘 평의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된 국회 위증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이 전 부지사 측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유죄를 내린 결과인데요. ⚖️ 과거 연관 기사들에서 보듯,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의 권위와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져 왔어요. 📚 특히, 2014년 정성근 장관 내정자의 위증 논란 이후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현행법상 공직 후보자 본인은 증인의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증죄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답니다. 🧐 이번 판결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통해, 국회에서의 위증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이 이루어진 점은, 사건의 복잡성과 법리적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14년 10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국회 광주청문회 위증 사건 당시, 검찰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친고죄이므로 고발이 없으면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어요. 당시 13대 국회 임기가 끝나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가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고발이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랍니다. 📢⬆️
2026년 06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어요. ⚖️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고,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되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이는 개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이나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공직자의 법규 위반 및 위증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어요. ⚖️

이번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직권남용' 관련 혐의가 공소 기각된 점은, 관련 기업이나 사업을 진행했던 주체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된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는 기업 활동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의 복잡성과 변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어요. 📊 '쪼개기 후원' 의혹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관련 기업의 정치자금 관련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 줄여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는 신중함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어 술 파티'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것은, 향후 국회 증언이나 감정 등에서의 진술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 기각 결정은, 사법 시스템의 신중한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입장에서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판결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 특히, 9시간 30분간의 밤샘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4대3으로 팽팽히 갈렸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어요. 이는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재판부의 역할과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더불어,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법적 책임을 동반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어요. 관련 뉴스들을 보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고 (2021년 10월 31일자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국회 위증이 사실상 고발이 어려운 친고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쉽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 (2014년 10월 6일자 매일경제 기사 참조)와 비교할 때, 이번 판결은 위증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

또한,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나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과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논란 당시에도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요구가 있었지만, 현행법상 공직 후보자는 증인의 지위가 아니어서 위증죄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2014년 7월 14일, 2014년 7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 참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향후 관련 법규나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단락되었어요. ⚖️ 이번 판결은 국회의 위증 처벌 관련 법규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는 사건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개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단순히 증언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동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위증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법정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위증 혐의의 유무죄 판단 기준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공방을 불러올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어떤 진술이 '고의적인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가열시킬 수 있어요. 🔥 또한,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 등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 증언의 신뢰성과 관련 법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답니다.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하지만 관련 기사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증 범죄율이 일본보다 현저히 높은 점(연관뉴스 2)은 위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가 필요함을 시사해요. 📉 만약 항소심 또는 그 이후 단계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번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어요. 🔄 또한,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논의(연관뉴스 4, 5)가 이 판결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진다면, 향후 정치권이나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국회증언감정법(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를 말해요. 📖 쉽게 말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이 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
국민참여재판

형사 재판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형사 사건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예요. 👩‍⚖️👨‍⚖️ 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법관이 존중하여 판결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7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하여 9시간 30분 동안이나 밤샘 토의 끝에 평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어요. ⏳
공소기각

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소송(공소)이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에요. 🚫 재판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리적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여, 해당 혐의에 대한 판단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때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나누어 후원하는 행위를 말해요. 💰 마치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면 문제가 될까 봐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 나눠서 주는 것과 비슷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