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75만 명… 1000억 투입해 1만5000명에 직업훈련

1 week ago 11

정부, ‘K-뉴딜 아카데미’ 추진
대기업 연계해 직장 적응 돕기로
“채용까지 이어져야 효과” 지적도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직무체험형 사업을 추진한다. 올 2월 현재 20, 30대 ‘쉬었음’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용 위축 우려가 겹치자 신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겹쳐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개입에 나선 것이다. 쉬었음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K-뉴딜 아카데미’가 채용 연계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구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44.8%)였다. 반면 ‘교육이나 경험 부족’은 9%에 그쳤다. 단순 체험이나 훈련 중심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예산 1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약 9000억 원, 단계별 청년 일자리 지원에 약 9000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