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속도낸다…금융위 “법인시장 개방도 긍정”(종합)

김현정·안도걸 민주당 의원 국회 컨퍼런스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 최대한 신속 입법”법인시장 개방해 9년 만에 금가분리 해제도중개거래, 금융권 진입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등록 2026-07-23 오후 1:55:21 수정 2026-07-23 오후 1:55:21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연계해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9년 만에 ‘금가분리’(금융사의 가상자산 지분 소유 금지) 해제도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주최 김현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비댁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나오나’는 질문에 “일정은 관계기관, 국회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밝힌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컨퍼런스 참석자들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해, 입법 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제정법이다. 김 과장은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여러 법률 관계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타 법률 정비가 필요한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스테이블코인 후속 패키지 입법 추진…전금법·특금법·외환법 손 본다>)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와 ...